2019년06월15일 10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측량 또는 토지이동 조사 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·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비행정청인 자가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면 관할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②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나, 나무, 흙, 돌,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.
- ③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.
- ④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.
(정답률: 77%)
문제 해설
"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나, 나무, 흙, 돌,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."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유는, 이는 오히려 옳은 설명이다. 법률에서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출입 시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나무, 흙, 돌,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.
